「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 안내

김금녕


1.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2. 위 법령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24.1.27.부터 시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①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붙임 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안내서 1부.
2. 법률 및 시행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