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김연철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542(2021.2.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일)를 통해 이번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적용기간 : 2021.3.1.(월) 0시 ~ 3.14.(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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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①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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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어, 코로나19 참고서식을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서식 : http://www.kengy.go.kr/nuri/bbs/bbs.php?sub_type=view&b_idx=105&pidx=445&didx=129&bs_idx=129&s_where=&s_text=&s_cate=&s_recom=&s_year=&s_month=&s_day=&page_num=1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