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김연철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2021.1.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일)를 통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한 : 2020.1.17.(일)까지 연장

★★ 학원 방역 수칙 중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추가 ★★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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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 교습인원의 인원수 9명이하(교습, 자습, 상담 포함)
⇒ 1개의 학원 및 교습소당 인원수 9명이하
⇒ 2021학년도 대학입시 교습과정(2020년 수능 등)과 타교습과정 중복시 인원산정 : 2021학년도 대학입시 교습과정(2020년 수능 등) 인원수 +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이하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2020년 수능 등),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교습인원의 인원수 9명이하(교습, 자습, 상담 포함))
④ 관악기, 노래 교습 금지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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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운영자께서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권 소재 학원, 교습소에서는 이번 조정 조치에 따라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는 운영이 허용하되, 붙임 안내문(예시)와 같이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군청)와 협의하여 방역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2. (2021.1.4.)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방역수칙 추가) 1부.
3. 학원 부착 안내문(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