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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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방식 변경(안) 명백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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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식 변경(안)을 반대합니다.

□ 반대사유
1. 중학교 진학을 목전에 두고 2022학년도 배정업무 지침에 당장 적용은 근거리교 배정시 희망 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과 해당 가구는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른 이사 및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 개정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통학환경개선, 공정성 합리성 실현, 민주적 절차의 실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근거리교 순만을 적용하면 아니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점수를 적용하는것 바람직합니다.
예) 지망 50%, 근거리 비중 30%, 거주기간 20% 의 합계 점수(100%)

□ 요청사항
변경(안)이 충분한 의견검토 없이 수행한다면, 00중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를 온 주민들은 00중학교 1근거리교 배제시
아파트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며, 우수 중학교 근거리 아파트 위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하는 재산상의 악영향이 발생할수 있음
중학교의 교육 여건이 공정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학생의 통학환경 개선만을 해소하다가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더 클수 있다고 판단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용역보고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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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6-24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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