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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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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학교가 없는데 근거리 배정으로 변경이 합리적인지요?
킨텍스 지구 만들 때 중학교 신설 예정에 없었으니 현황 그대로 유지 되어야지요

법에서 선지원후추첨 하라고 합니다
특이점이 있거나 학군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거주지 만들어놓고 갑자기 먼 학교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8조 (중학교 입학 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며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 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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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3-17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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