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사업 개요

정의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 제1호 - 제54조 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실시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777호)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추진배경

  •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교육격차 확대로 취약계층 및 일반학생 대상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 다양화 및 규모 확장 ※교육복지 성격 사업 현황(교육부, 2014):2003년 약2,370억원->2013년 약38,702억원
  • 교육복지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의 교육복지 책무성 강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2015.07.빈곤학생 발견 시 교직원 의무신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26조(2017.03.시행), 무단결석 등 사유로 2일 이상 결석 시 가정방문 등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2017)

추진체계

추진체계


사업내용 : ‘학생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영역의 전인적 성장 지원!’

   □ 교육장은 학교 지원체계 구축(특히, 사례관리),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연계, 성과관리 지원, 지역 내 공동사업, 비사업학교 학생 지원 등을 실시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대상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사업학교 : 프로그램, 사례관리, 지역네트워크, 운영지원 영역

       - 연계학교 : 프로그램, 학생성장지원 영역

대상학생

  • (참여대상) 교내 모든 학생
  • (우선순위 학생) 사업 운영 시 우선 참여 고려 학생

             - 기초수급자 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훈령 제3조 제1항)

운영학교 현황

  • (기준: 2018.04.)
    구분 사업학교 연계학교 총계
    학교수 2 4 0 6 8 9 5 22 28

2018년 사업 기본방향

비전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

※행복한 배움: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꿈을 실현하는 교육
※특별한 희망: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역략을 익혀 각자의 소중하고 특별한 꿈 성취
※공평한 학습사회: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학습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괄형 학습돌봄체제

목표:학생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교육성취 제고

추진전략 모든 학생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추진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지원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긍정적 상호작용 도모
중점과제 1. 학생중심의 맞춤형 관리 운영 강화 2. 교육복지 친화적인 교사 중심 사업 추진 3.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교육공동체 내실화
① 교육복지 관점의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②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지원 내실화
    

① 효과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②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③  교육복지 성과관리체계·지표 개선

① 교육복지실 운영 활성화 
② 교육복지네트워크 재정비 및 공동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