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규정 일몰 예정 알림

이경희


1. 관련
가.「공교육정상화법」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 가능학교 지정 알림(교육부 공교육진흥과-5890~5906, 2016.12.23.)
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830(2019.2.19.)호.

2.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규정이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방과후학교 운영 시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현재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므로, 법안 통과 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가능 중·고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지원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