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_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김삼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정지(14일)
2.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및 처분내용 등: 붙임참조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다.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4.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18. 2. 9.~2018. 2. 22.
5.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개인과외교습자 담당자
나.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9
다. 전화: 054-740-9198 / 팩스:054-741-5133
라. 전자우편주소: hwiwon226@korea.kr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개인과외교습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