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알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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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심소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 행위의 사전 예방

■ 근거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된 공직자
-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직원

■ 대상기관 및 제재조치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 회계, 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규모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 관련성 판단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판단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실시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의 결정, 신청서의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 등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신청서의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통보,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본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 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대금지급 및 후속조치 등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 심판, 심결 등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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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8-09-07 1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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