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알림홍보

본 란은 우리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홍보하는 게시판입니다. 각 급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양청렴교육 실현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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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심소영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청렴신문고
링크: https://1398.acrc.go.kr/hpg/cts/selectHpgContentView.do?contentTyCode=CMS003

위 경로를 따라가시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의 주요사례와 신고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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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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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044-200-7972 (신고서 양식은 위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 보조금 부정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ㆍ송부

→ 조사기관 : 조사실시 →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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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8-09-07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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